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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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시험에서 행한 부정행위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 처분은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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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사례에서 부정행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합격하였을 경우라도 부정행위 자체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 판결)

    [판례해설]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의 합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칭하는 것이고, 비록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합격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한의사 국가시험은 국민 보건과 관련된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 분야로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합격 처분을 한다면 이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합격 처분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법원판단]

    1. 의료법 제10조 제2항은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원 1972.1.31. 선고 71누180 판결 참조) 그것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당초의 합격처분을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한의사란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에 종사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는 이른바 공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료업자이므로 이러한 한의사의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한의사국가시험의 합격처분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64.6.30. 선고 63누194 판결 참조) 원고들이 객관식시험점수 만으로도 합격점수에 달한다거나 합격무효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2회에 걸쳐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들어 원고들의 합격처분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이 옳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소론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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