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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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그룹 소속 상장법인 회사 이사들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주 매각을 단행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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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그룹 소속 상장법인인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각조건으로 자사주 매각을 단행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재산상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발생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나아가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미래에 취득할 것이 가능한 이익을 얻게 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는 상장회사의 이사들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사주 매각을 할 이유가 없는 반면에 대주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주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자사주 매각 결의를 위한 정상적인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법원판단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자사주 매각조건이 A증권에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인 1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정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매각조건이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자사주 매각을 결의하였다는 2000. 12. 5.자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가 및 부채의 감소 효과 중 절반 이상이 597억 원에 이르는 처분 손실에 따른 법인세 저감 효과에 불과하므로 A건설의 부채비율 감축 수단으로 자사주 매각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사주 매도 후부터 A건설 주식에 대하여 고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이 사건 자사주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충당케 한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04. 4. 경까지도 2002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잔금 중 50여 억 원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건설에서는 피고인 1에게 미지급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대금지급의 이행을 촉구한 바조차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3의 법정진술, 공판기록 221면, 225면 등 참조) 등 거래 전후의 여러 사정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자사주 매각은 주로 피고인 1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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