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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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부가금 산정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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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을 경우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9** 판결)

    [판례해설]

    지방공무원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대상자의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부 내부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다면 징계부가금을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로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수년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에 이와 비슷한 뇌물 수수 혐의로 선고유예와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를 행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행정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으로,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법원판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4]의 각 징계기준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하고(제2조 제1항), ②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제5조 제2항 제1호), ③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및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이고, ②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거나 무단유출한 경우로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해임-강등이며, ③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2,039,710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고, 그에게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원고는 2005년경 다른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고유예를 받고(대구지방법원 2005고합118),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위 재량 판단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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