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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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배당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당이의 소송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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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 판결)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자신이 받아야 했지만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정정해서 배당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배당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

    법원 판단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또는 원고에 대한 배당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게 될 뿐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배당이의 소의 적법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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