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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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분담금 반환 및 공제 범위와 관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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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에 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가장 큰 목적은 그동안 납부했던 납입금의 반환이다. 따라서 조합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액이라면 사실상 조합 탈퇴의 목적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원은 조합 탈퇴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주장하면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조합은 반환금 가운데 조합운영비와 조합원 분양금 및 일반 분양금의 차액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며, 나아가 조합 정관은 물론 조합가입계약서 상에 탈퇴 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납입금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판단

    우선 이 사건 변경결의가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판단한 바이다. 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총회의 의결로 공제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표현을 고려하면, 위 추진비는 공동부담금과 동일한 의미의 비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공동부담금)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납입금 중에서 추진비를 공제하고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수입·지출, 채권·채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과 총회의 의결로 공동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식에 비추어 보건대, 추진비를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이 그때까지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부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 점, ③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인 ‘탈퇴 시에 공제되는 추진비’에는 각종 사업추진비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이나 공제되는 추진비의 구체적 내역을 계약서 내지 조합규약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④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조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돈과 그 성격이 달라 공동부담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이 원고의 청구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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