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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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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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례(대법원2005두118** 판결)

    [판례해설]

    산재보험법 제53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제53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은 피재근로자의 권리상속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의 유족급여수급권을 취득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하는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피재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므로 피재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는 한정으로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여도 그의 사망 후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때에, 유족급여에서 부당한 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하지 못한다.

    [법원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3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3조와 제53조의2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함과 아울러 그 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민법 제497조)임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피고가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망 소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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