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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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금전을 가지고 상계처리할 경우 횡령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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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 판결)

    판례해설

    목적이 정해진 금전을 위탁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위임자를 위해서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원과 자신이 위임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처리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에 상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해당 금전의 목적을 정해서 위탁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2387 판결,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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