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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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에 있어서 해임사유 및 소명기회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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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총회 당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89** 판결)

    판례해설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인바, 위임 관계의 핵심인 신뢰가 깨졌다면 더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조합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의결되었다면 조합과 조합장 등의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다면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나아가 해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로서는 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해임 안건이 의결되었다면 다른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바, 가급적 해임사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판단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다(대법원 1996. 12. 10. 96다37206 판결). 이는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 및 임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취지는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특별히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 조합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총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총회소집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해임대상 조합임원들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임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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