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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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확인소송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신부동산법 칼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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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그 성질상 유치권 자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한다(부종성).

     

    민법 제326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라는 제목 하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유치권의 행사”는 유치물의 점유계속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유치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권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으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막으려면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이하의 수단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가? 대법원 2015다226144 판결에 의하면, 유치권확인소송의 제기는 “유치권의 행사”에 불과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매수인(경락인)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 대법원 2009다39530 판결에 의하면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이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의 사용 또는 대여 등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324조 제2항), 이러한 채무자의 승낙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민법 제168조 제3항)이 되는가?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는 없다. 단지 유치권의 행사방법을 승낙할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유치권자가 형식적 경매절차에 나아가 유치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민법 제168조 제2항의 “압류”에 해당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채무자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물 반환 거부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최고를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나뉜다.

     

    2021.2.5.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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