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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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신부동산법 칼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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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으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실명등기의무가 이론상 있을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즉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에게 과징금만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가?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2항 단서 즉,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 해석상 문제된다.

     

    대법원 2016.6.28.선고 2014두6456 판결에 의하면,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원심판결 파기 환송).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위 대법원 판결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인 까닭으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까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원심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3.27. (창원)2013누1341판결은 1심이 그대로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었는데, 1심(창원지방법원 2013.6.18. 2012구합3680)은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명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매매대금을 이미 수령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2021.2.3.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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