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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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뢰죄와 부정처사 후 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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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서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아닌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2**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뇌물 수뢰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먼저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다음에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불법이 가중되었다고 보아 그보다 형을 더 가중한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적용된다.

    법원 판단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중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제1의 (2) (3)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뇌의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설시 자체 및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우 (2) (3)의 수뇌사실은 동 판결 제1(1)의 공용서류를 무효케 한 후 즉 공동피고인 2로부터 그형공소외인의 간첩사건을 잘 보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공소외인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기존의 각조서(강릉경찰서 조서작성) 등을 파기소각하는 부정행위를 한후 우피고인 2가 제공하는 금원을 수수한 것임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우 각 수뇌행위는 각형법 제1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동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처단하였음은 의률착오라 할 것이요 이는 형기범위에 상위를 재래하게 되므로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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