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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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단지 위에 여러 건물이 있고, 이를 일괄하여 재건축하려 할 때 매도청구권 행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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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하려는 단지 내 여러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한번에 재건축하려고 할 때에는 각 건물마다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일부 건물에서는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건물 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건물에서 재건축 결의를 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항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하나의 대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할 경우 각 건물마다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시하면서도, 일단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건물 내 재건축 결의를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집합건물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의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그와 같은 경우에 일부 건물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건물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나머지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아파트 건물 21개동, 상가건물 1개동, 유치원 1개동이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유치원건물의 부지를 제외하고는 원고 조합원들 및 피고 등의 공유이고, 피고가 소유하는 각 아파트가 속해 있는 207동의 재건축 동의율은 97%, 211동의 재건축 동의율은 96%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상가건물과 유치원건물에 대하여 재건축에 필요한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7동, 211동에 관한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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