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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시보임용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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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 판결)

    [판례해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등을 관찰한 후, 임용에 부적법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시보 임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시보 임용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이 허위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지방경찰청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정규채용 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처분을 결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위가 박탈된 사안이다.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 공무원을 면직 시킬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시보임용 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있겠다.

    [법원판단]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볼 수 없는 점, 갑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데다가 주취의 정도도 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 및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직권면직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권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갑의 불이익과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익을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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