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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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관리규약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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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관리단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유효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08**)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은 별다른 설립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구분소유관계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설립되는 반면, 관리위원회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그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바, 대상판결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이 올바르게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관리위원회 구성 결의 역시 취소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관리위원회는 관리단과는 달리 먼저 관리규약을 통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를 숙지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2017. 10. 30. 자 결의의 하자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제1항),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26조의2 제1항), 규약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제24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에의 의하여 선출한다(제26조의3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단 및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필수기관이지만 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리위원 선임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된 규약으로 결정된다. 현행 집합건물법 및 그 시행령은 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대강의 기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즉 규약이 없으면 관리위원의 정원, 임기,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 공백이 있고, 특히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인 관리인 감독 기능 수행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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