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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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사가 특수관계자와 교환의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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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사가 특수관계자와 교환의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제3의 회사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교환거래를 하려는 특수관계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주어진 임무에 위배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는 손해가,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배임의 고의라고 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도, 크게 봤을 때 본인을 위한다는 측면은 부수적이고 오히려 자기 또는 제3자가 더 큰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 또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제3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무상태 등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로 교환거래를 하려는 특수관계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기준을 설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교환 행위로 이익을 취한 반면, 그 회사로서는 그러한 주식 교환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법원판단

    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의 이사, 주주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교환의 방법으로 그 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발행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제3의 회사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무상태 등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로 교환거래를 하려는 특수관계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거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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