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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후, 새롭게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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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8** 판결)

    [판례해설]

    국가공무원법은 피징계자가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을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초의 원징계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피징계자의 소청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소청심사위원회가 피징계자의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징계권자는 징계절차를 다시 열어 피징계자에게 파면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이익변경의 원칙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당시에 적용되는 것일뿐 당사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한 징계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판단]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청심사결정에 있어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 취소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사의표시가 감찰조직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징계절차를 열어 원고들에 대하여 각 파면처분을 하였는바( 원고 1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해임처분으로 변경됨),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 취소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불이익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징계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의원면직처분보다 사실상 불리한 처분인 해임이나 파면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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