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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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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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피하다가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도피 지시의 유무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나뉜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9**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해당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오자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바,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도주행위가 업무 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의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도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데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체류자가 도피 과정에서 당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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