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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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이의 하려는 채무자, 소제기 증명원 외에 강제집행정지재판의 결정 정본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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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이의해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 소 제기 및 그 소제기 증명원을 배당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을 경우 그 배당 절차는 중지되고, 나아가 배당금은 공탁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할 경우, 특히 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경우에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즉,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나아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그 결정 정본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와 같이 소제기 증명원만 배당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배당금이 공탁되지 않고 결국 배당법원으로서는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진행해야 하는바, 채무자로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

    법원판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2조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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