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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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 =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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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법상 조합장 해임 의결정족수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한 조합 정관은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과 조합은 민법상 위임 관계이며, 이러한 위임 관계의 핵심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인바, 이러한 신뢰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이상 위임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에게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이 가능하다. 나아가 법원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 안건이 조합원들의 동의로 가결되었다면 위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다.

    특히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 의결정족수를 개별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는바, 법원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장 등을 해임할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 상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각 조합 정관에서 위 정족수보다 요건을 가중함으로써 조합장 해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2009. 2. 6. 법률 제 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제 9444호로 개정된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였고, 또한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합임원의 해임절차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임원의 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도시정비법과 다른 임원의 해임요건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정관 제17조 제4항이 채권자들의 위 주장과 같이 조합장 및 임원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의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 참조),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채권자 임원들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2분의 1 이사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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