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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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매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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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이지만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의 상대방(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함인바, 당연히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지급하였지만, 여전히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분양자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자가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즉,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자로 인정되는바, 결국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소유권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법원판단

    피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의 일부 잔대금 청산이 완결될 때까지만 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피고는 대외적으로 그 아파트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쓴다) 제48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대외적인 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방으로 삼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가 수분양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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