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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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상 하자와 공사중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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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입찰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업자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의 사안은 지난번에 소개한 판결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결말은 정반대이다.

    즉, 이전에 소개한 판결의 공사는 공용부분에 관한 공사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에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그러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사는 위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공용부분에 관한 공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켜야 하는 절차에 해당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키지 않은 절차로 인하여 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애먼 공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바, 결국 법원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공사 계약이 유효한 이상,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바,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소명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다.

    법원 판단

    - 입찰공고내용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관련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및 위반의 효력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보수 등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므로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고시된 이 사건 지침은 사업자 등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 ‧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 선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효력을 결정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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