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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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세대주 지위 상실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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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 총회 결의에 의한 이행기 도래 여부 결정(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35***)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으려는 조합원에게는 불리한 판결이다. 즉, 다른 판결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대상판결은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자격상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납입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납입금 반환 시기에 대하여 해석의 다툼이 있었는바, 법원은 조합 총회를 통해 그 반환 시기에 대하여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때’로 하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 판단

    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

    원고는, 원고가 장기 유학을 위하여 호주로 출국한 2017년 초 순경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세대주로 신고하고 세대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세대주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경정 등은 주민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는 신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세대주 요건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환급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피고는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상당한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고, 토지 매수, 자금조달, 인허가 절차의 진행, 시공사 선정 등 추진과정을 모두 거쳐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조합원의 탈퇴가 자유롭고 그 부담금 등의 반환에 제한이 없다면, 조합원의 감소 및 조합 재원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합원의 탈퇴와 그에 따른 부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에 따라서는 자금 능력 부족으로 조속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조속한 환급을 강제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수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약에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 등에 관한 예외적인 사항을 총회의 의결로써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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