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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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새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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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가 부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 벼슬이 올라가거나 일확천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전긍긍하며 암울한 터널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일 년 내내 이른바 K-방역이라며 정부 통제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여 우리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시민이 많지만, 우리가 조금은 얕보던 동남아 국가들은 절친의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막고 억류하는 등의 강경 조치에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게 했지만, 그런 철저한 방역조치로 코로나 청정 국가라는 평을 얻으면서 우리보다 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이 서울을 방한하면 총선에 도움이 되고, 또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관계에서도 김정은을 설득해줄 것을 기대하여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실책을 범했다. 그뿐만 아니다. 코로나가 만연된 중국에 마스크를 대량 지원했다가 정작 전국에 코로나가 만연되자, 마스크 대란을 겪기도 했다.  결국 품절된 마스크를 긴급히 외국에서 수입하고, 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마스크 배급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서 긴 줄을 섰던 기억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총선에 대패하고 비대위 체제로 움직이는 야당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독감의 일종인 코로나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더욱 창궐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만을 절대적인 대안처럼 강조하던 정부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또 접종을 시작했는데도 매스컴의 비난을 받고서야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다.  우주복처럼 무겁고 답답한 차림으로 땀에 젖은 의료인들의 확진자 치료 화면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로봇이거나 철인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일 년 내내 치료에 심신이 지친 의료진과 병동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의료인들에게 전 병원의 음압병원 시설화(?)를 요구했다.  그러자 정부의 처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코로나 감염자보다 더 위급한 환자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으냐는 비난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또, 외국에서 잇달아 개발한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백신 확보도 하지 못한 것을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뒤늦게야 내년 2분기에나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겸허히 사과하면 더욱 진정성이 엿보이지만, 정부는 사과는 모르는듯 하다.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영국의 제약사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백신은 12월 30일 긴급승인되었지만, 미국 FDA는 두 달 늦은 4월에나 긴급사용 승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어두운 2020년이 지나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2021년에는 암울한 코로나 창궐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정부는 시급한 민생보다는 4.15 보궐선거에 올인한 것 같다. 이미 총리가 여당 대표로 변신하여 대선주자 레이스를 벌이고 있고, 또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스스로 깨고 몰염치하게 후보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3년 내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을 하겠다며 전국의 집값을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너나없는 부동산 중과세로 가렴주구를 자행했던 정치인 출신 각료들에게서 시민들은 실험용 몰모트가 되었으나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여의도로 돌아갔다. 

     다른 한편,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제일 야당은 환골탈태하지 못하고 1년 동안 비대위 체제를 택했는데, 상왕(上王) 같은 비대위원장과 원 구성 협상에서 어린애 투정하듯 몽니를 부리다가 상임위원장 등 국회 의석 하나도 건지지 못한 원내대표의 무능력한 대정부, 대여투쟁 결과를 보면 혹시라도 이들이 야당의 탈을 쓴 여당의 첩자가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하다. 일 년 내내 야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검찰총장 1인이 총대를 메듯 정부에 칼을 들이대면서 갈등을 빚는 중에도 제일 야당은 여권 내의 파워게임이라며 꽃놀이 패 구경하듯 지냈다. 많은 국민은 퇴직 교수 한 사람의 정부 힐난에 한줄기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했다.  리얼미터가 12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36.9%로 5주 연속 30%대라고 한다.

     이번 조사는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구매 문제, 대통령의 모더나 백신 협의, 정치인 출신 개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1% 상승하여 59.8%로서 현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정당 지지율도 제일 야당은 30.4%, 여당은 29.9%로 나타나서 격차는 0.5%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P) 안이지만, 제일 야당은 당장 비대위 체제가 해체되어 상왕이 사라지고, 무능한 원내대표만 물러나도 당장 10% 이상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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