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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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절차에서는 해임사유, 소명기회보다 조합원 의사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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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총회에 있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해설

    어떤 직위이든 그 선임 절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임 절차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기존 지위에서 해임할 때에는 적절한 해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해임 당사자에게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바, 그렇지 않다면 해임 당사자가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의 경우, 우리 법원은 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전제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합 총회에서 해임 안건을 가결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해임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임 결의를 함에 있어서 해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조합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만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해임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바,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법원판단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해임 결의의 경우 특별히 해임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시 총회 공고와 안내책자의 내용,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알 수 있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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