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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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진행에 있어서 사전절차 위반과 공사중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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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지만,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한 경우 통상의 소명으로도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판례 해설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청한 측에는 매우 유리하지만 그 상대방인 공사업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특히 공사가 진행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기간동안의 손해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바, 법원으로서는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이 제기된 경우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사안을 살펴보자면 아파트에서 기존 중앙공급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 거쳤는바, 법원은 이 사건 공사는 공용부분 변경이므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입대의 결의만 거쳤기 때문에 그 절차 위반이 명백하고, 공사의 전제 자체가 위법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아파트 관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상판결을 숙지하여 불가피하게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주문 제1항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로 변경되는 시설 및 설비, 배관, 이와 같이 변경되는 시설 등의 범위, 이 사건 공사의 방식 및 기간, 공사를 전후하여 예상되는 구분소유자들의 난방 이용 방법의 변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법 등 심문 및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채무자는 서면에 의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동의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러한 동의서들의 내용 및 첨부서류를 고려하면 합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5분의 4 이상의 합의에 미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예정된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 중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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