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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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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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또는 유치권 경매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 판결).

    판례해설

    경매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청구 금액이 1원 또는 0원인 사건을 보게 된다. 그러한 경매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재산이나 재산 분할이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적인 경매에서도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 목적물 처분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매와는 달리, 일괄적인 변제를 위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경매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경매절차의 낙찰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원판단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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