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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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형사처벌이 무죄로 선고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도 당연히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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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판례해설]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사건의 죄가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형사처벌 법규와는 별개라 할 수 있으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무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정목적 및 조리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반하는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 없는 유효한 처분이라 볼 수 있다.

    [법원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

    논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사사건이 무죄의 선고가 되었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평가에 관한 것일 뿐 징계사유로서의 비위사실과는 별개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질과 당해 행정목적 및 나아가 조리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한계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 전단의 유무, 사실확정에 흠결이 있는 여부,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부 등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포상사실 및 그 공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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