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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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이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 대한 위법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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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변경결의하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해태/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 판결)

    판례해설

    최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을 상대로 그 매도청구권이 위법하다거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적법하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만, 법원으로서는 다수의 조합원이 동의한 조합 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추구하는바, 대부분 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다.

    대상판결은 이미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부적법 등을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면서도, 반대로 조합으로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매도청구권의 효력을 다투려면 그 전제가 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그 정도가 아닌 한 그에 대한 무효 내지 부적법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법원판단

    조합설립변경결의 하자에 따른 매도청구권 부존재 주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6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조합설립변경결의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2017. 9. 19. 원고들 상대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2016. 1. 16.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7318호로 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24.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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