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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취소시 필수적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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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 판결)

    [판례해설]

    사립학교 교원의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고, 임용권자는 사법상 계약의 일반 당사자로서 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계약의 취소는 징계 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닌 사법상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판단]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한국정치발전의 방향이라는 논문이 정치발전론이라는 책자를 표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위 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 뒤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교수라는 직명으로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부교수 임용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부교수 임용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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