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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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시 해임사유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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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정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충분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0**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례해설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장 등에게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합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그 자체만으로 조합장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해임된 조합장 등은 자신들을 해임함에 있어서 조합 정관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 또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조합의 위임관계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조합 임원 해임절차의 도입 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별도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임원들과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도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임하려는 조합 임원들에게 정관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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