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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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결의 요건 완화와 매도청구권 행사의 추인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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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고 적법해야 한다. 나아가 이는 재건축 조합 설립 및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재건축 결의를 할 당시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기에 해당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이미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면 이후에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무효인 재건축 결의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법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는 그 후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신설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 조항의 신설로 무효이던 종전의 재건축 결의나 그 재건축 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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