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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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인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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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아파트에서 해당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및 완공 이후 일조권 ‧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0** 판결 공사중지가처분)

    판례 해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공사는 중지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공사중지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공사업자와 같은 채무자로서는 그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바, 이에 법원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보다 엄격한 소명을 요구한다.

    또한 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 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운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공사 진행 초기 단계에서 그 소명 자료를 철저하게 구비하여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특히 공사금지가처분이 발령되면 공사가 금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이용이라는 소유권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공사로 인한 권리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1986. 5. 14.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이 사건 공사 시공 전에 실시한 사전현황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의 외부에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균열이 오로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채권자가 주장하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중 굴착공사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은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향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의 발생 내지 그로 인한 피해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향후 진행될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 등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거나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주택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한 점, ⑤ 채권자에게 발생한 기왕의 손해 및 장래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금전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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