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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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재건축 결의의 요건 불비와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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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행사의 전제가 되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재건축 결의가 유효해야 하며 조합이 적법하게 성립되어야 하는바, 이는 당연히 조합설립 당시의 법과 기준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재건축 결의 당시에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그 결의에 하자가 존재했지만 이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요건이 완화되었는바,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하자가 존재하는 의결정족수가 유효해지기 때문에 해당 결의를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의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 내지 하자가 존재하는 기존의 재건축 결의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법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는 그 후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신설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 조항의 신설로 무효이던 종전의 재건축 결의나 그 재건축 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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