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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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다면 소명기회는 보장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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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거부처분시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21** 판결)

    [판례해설]

    재임용 거부와 같이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명 기회는 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명 할 기회를 보장받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원고는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의 소명기회는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 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판결 등 참조)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취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지,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위 조항의 문언 자체로부터 명확하다. 따라서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소명기회’를 주었다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참가인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11. 25. 원고에게 “2014학년도 3월 재임용 및 재약정 대상교원 중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재약정 사유에 충족하지 못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위 서면에는 소명기회기간을 2013. 11. 26.부터 2013. 12. 10.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기간 내 관련된 자료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교 무처로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12. 10. 참가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연구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비록 참가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출석에 관한 통보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소명기회는 보장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는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명이 어려워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교원업적평가규정(이하 ‘업적평가규정’이라 한다) 제7조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업적평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원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교원은 1주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로 ‘업적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그에 관하여 업적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업적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아닌, 「그간의 여러 사정으로 학문적인 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으니 참작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적평가결과의 통보가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소명기회 제공’을 위한 통보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 업적평가에 대한 소명기회나 재심사 요청을 위한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업적평가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적평가와 관련된 소명기회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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