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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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지위 자동상실 조항과 지역주택조합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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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합 정관에 조합원 자동 상실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만들어 사실상 탈퇴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12**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사업 진행 중에 조합원이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남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기므로 가급적 조합원의 조합 탈퇴를 막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 자동상실 사유를 만들어서 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가능할까.

    조합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이를 자동상실 조항이라고 말한다.

    이에 법원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자동상실 조항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조합 규약에서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조합원이 자동상실 조항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판단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나(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원고의 임의탈퇴가 아닌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이라는 점, ② 이 사건 규약에서는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 ③ 조합원의 자격 유지의무의 근거로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계 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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