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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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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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 양도 대리행위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 판결)

    [ 판례 해설 ]

    하도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도급법은 하수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인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를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채권양도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문서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그 내용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한다는 명시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채권양도 통지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요건을 제대로 구비해야 하는바, 별 것 아닌 것 처럼 보이는 실수로 인하여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서면에 ‘甲귀하’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서면을 甲에게 보내어 甲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이므로 그 문서가 채권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乙명의의 문서가 丙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문서를 甲에게 우송하는 것이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 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 丙’이라는 기재 바로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手記)가 있는 점은 그 문서의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 발신이 丙을 당사자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추단하게 하고 그것이 乙을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그 발신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위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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