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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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입증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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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판례해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존재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청구 내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해임이나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징계가 적법하다는 존재 사실은 징계를 행한 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행위 처분의 적법과 위법은 공익판단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처분의 상대방이 위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ㆍ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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