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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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피의자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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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 결정)

    판례 해설

    피의자 구속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피의자는 반드시 체포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에 따라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할 것을 거부할 경우 위 구속영장에 따라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속기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 신문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근거로 피의자를 수사기관의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 조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는바,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원 판단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하고, 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그와 같은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후 피의자를 상대로 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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