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양정사유가 될 수 있을까?

    0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지만 사회통념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참작하여 내린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징계 시효를 규정한 조문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에 징계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판단]

    징계양정에 대하여 원고의 비위사실 중 1993. 9. 14.과 1994. 7. 15.경 위 조◈업으로부터 금품을 각 수령한 행위와 신문관리보조원인 소외 박▣석의 계속되는 결근상태에 대하여 최소한 같은 해 1994. 7.경까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홍익회는 전국에 걸쳐 많은 영업장을 두고 승객 등에게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무엇보다도 영업장의 공정한 배정과 엄격한 관리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업차장으로서 성실 및 청렴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명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모두 금 11,200,000원 상당)을 수수하고, 영업장이 본래 배정받은 성과급영업원이 아닌 그의 가족 혹은 영업장을 임의로 인수한 제3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묵인하였으며, 부하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규정에 따른 정직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정, 즉 일부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공금은 인출 후 곧바로 입금시켰으며, 3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합동상사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행위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