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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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 횡령죄 성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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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 판결)

    판례 해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무효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여전히 그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하며, 이 경우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수탁자에게는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참조).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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