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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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금, 상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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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 판결)

    판례 해설

    하도급법은 도급 관계에서 철저한 을의 입장인 수급사업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로서는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한 바, 이에 따라 하도급법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급인과 하도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그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직불합의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채권이 양도된 후에는 더이상 하도급인이 도급인에게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직불합의 이후에 하도급인에게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상계 주장 내지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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