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문석주
  • 변호사
  • 법률사무소 솔루션
  • 판결결정, 민사법, 행정법, 기타
연락처 : 02-956-4714
이메일 : withyoulawyer@naver.com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
주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8길 16 경민빌딩 101호
소개 : 명도소송, 임대차소송, 통행소송,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분쟁, 부동산상속분쟁을 주로 담당하는 부동산 특화 전문변호사입니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유증포기나 상속포기행위의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0

    [상담 사례]

    1.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B의 아버지인 C는 자신 소유 토지들을 B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B는 A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B는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은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

    4. 이후 B의 아버지 C가 사망하였고 B는 C가 사망한 후 유증목적물인 토지들에 대한 유증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5. 이에 B의 채권자 A는 B의 유증포기행위가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증포기행위를 취소하고 유증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을 B로 이전시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유증에는 포괄적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재산의 전체 또는 비율의 의미로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특정유증은 특별한 개별재산에 대해 유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증은 특정유증이지만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30%는 홍길동에게 유증한다.”라는 내용의 유증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한 것이므로 포괄적 유증에 해당합니다.

    2. 유증의 포기

    유증도 포기할 수 있는데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발생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포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내지 제1044조) 특정 유증의 경우 언제나 포기가 가능하며 포기의사를 밝힌 이상 이를 임의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4조)

    그런데 유증을 받는 경우 그 수증자는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증자의 재산이 증가하면 수증자의 채권자 역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책임 재산일 증가할 수 있는 유증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유증의 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유증 포기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포괄적 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포괄적 유증의 포기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판결)

    한편 증여의 거절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유증받는 자의 유증거부 자유는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유증의 포기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판결)

    즉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며 유증포기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판결)

    4.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 구별

    위 사례에서도 아버지인 C의 토지를 유증 받는 B는 유증 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B의 채권자인 C는 B의 유증 포기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의 포기, 증여의 포기, 유증의 포기 등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잘 구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유효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image_4169390991538086855512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