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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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이 동료교원들에게 집회를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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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품위유지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해당 교육청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판단될 때 사람들이 모여 시국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나 시위에 참석하지 말라는 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교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제2. 다.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제1차 시국선언문에는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특정 정책 내지 사건에 관한 일방적견해가 표출되어 있고,

    현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제1차 시국선언이 그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 제2차 시국선언문에는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비유하면서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제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제2차 시국선언에 뒤이어 공무원 등과 공조하여 개최된 이 사건 규탄대회의 내용은 대부분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적 주장으로 이루어진 점, 제1, 2차 시국선언 및 이 사건 규탄대회는 모두 교육정책 내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는 무관한 내용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시국선언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나아가 그 정책을 반대하는 정당 등의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정치활동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정치세력들 사이에 그 견해가 대립되는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통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도한 원고들의 행위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2007.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서○○은 2000. 5.15.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2003. 12. 26. 부산동부교육청 교육장, 2005. 4. 21.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
    ② 위 각 시국선언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점,
    ③ 시국선언 추진이나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위 원고들과 같은 수범자로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1, 2차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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