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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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적절한 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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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매신청한 경우 소의 선택(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 판결)

    판례 해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이에 대해 적법하게 이의하려면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다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고 있음에도 우선변제권에 기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 신청 방법은 배당이의 소라고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은 절차의 안정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바, 채무자가 이의 신청의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 각하되고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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