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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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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뜬금없이 ‘김해신공항이 부적당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발표하자 정가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되자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론은 그후 밀양 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이 거론되었으나,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그리고, 4년 전 해외용역까지 발주했던 초대형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셈이다.  아직까지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아닌 재검토 단계이고, 설령 백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도, 정치권은 물론 영남권에서는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덕도는 행정구역상 부산시 강서구에 속한 섬으로서 부산시와 거제시로 연결된 거가대교가 놓이는 등 광역도로망과 연결된 곳이다. 정치권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토론의 저변에 권력형 성추행 스캔들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의 4월 보궐선거는 물론,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판을 흔들어 야성이 강한 영남권을 이른바 부.울.경 등 PK 지역과 대구.경북의 TK지역을 분열시키고, 전 부산시장 스캔들도 덮어 버릴 호재로 삼으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공항과 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그렇지만 대규모 공약은 결정 과정부터 착공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서 임기 내 추진되기 어렵지만 일단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실속을 챙긴 뒤에는 설령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런저런 변명거리가 많다. 사실 그렇게 상당수 대형 사업 공약이 흐지부지된 사례도 많다. 가령, MB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나들섬 사업은 비무장지대에 여의도 면적 10배의 섬을 만들어 남북 교류를 한다는 것이었지만 실행되지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잇는 5.93㎞의 한려대교 건설사업도 예비타당성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또,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간 330㎞의 동서 횡단철도사업은 올해 집권 4년 차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다. 4조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 중 일부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해서 임기 내 완성은 불투명하다.

    좁은 땅덩어리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항이 필요한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15개 공항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뿐이다. 나머지 대부분 공항은 적자투성이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공항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책사업은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거의 없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정치의 시녀’라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부는 직전 정권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다가 미운털이 박혀 지방의 한직을 전전하던 검사를 발탁하여 검찰총장에 중용했지만, 그가 현 정권의 대선과 청와대 참모들의 불법 비리를 정조준하자 검찰 적폐라며 사상 초유의 검사징계 절차를 빌어서 정직시킨 최근의 사태에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리로 하지만, 그에 앞서 절차적 민주주의도 다수결만큼 소중하다.  절차와 과정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인데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유난히 절차적 정당성을 왜곡하고 짓밟는 일이 잦다. 절차가 잘못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사건 등에서 충분히 봤는데도, 감사원이 월성1호기 폐기 문제가 절차적 정당성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자 여당은 검찰이 정책 결정에까지 간여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장점 이전에 중우정치(衆愚政治)라는 단점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제일 야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 15명 전원은 11월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부산에선 간담회까지 열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러자 대구 출신인 당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논의도 없이 법안을 냈다”라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양상이다. 그것은 이전 정부에서 종지부를 찍은 사안을 다시 들추고, 검증위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국토교통부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 용역비 배정을 요구하는 등 ‘가덕도 띄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 여당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런데, 12월 17일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성추행사건으로 퇴임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는 부산시장의 권한대행,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세 지자체의 장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여야가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가 마치 가덕도로 결정이 된 것처럼 요란스러운 배경에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교묘한 전략으로 야권은 TK와 PK 간의 지역 대결이 다시 시작되는 듯하다. 옹졸한 인간들은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갈등의 정치이고,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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