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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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전에 채권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직접청구권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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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된 이후 하수급업자와 하도급법에 의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발생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

    판례 해설

    하도급법 제14조 상의 요건을 갖추면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먼저 채권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급사업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하도급법에서 직불합의 전에 이루어진 채권가압류과 같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 집행보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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