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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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자격 상실 사유와 지역주택조합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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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분담금 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29**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지위 상실사유를 만든 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 임의로 조합원 지위 상실 사유를 만들었고, 나아가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이러한 조합원의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조합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결국 조합원은 가입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지위 상실 조건과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조합원 지위 상실사유를 만들어 사실상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법원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 등의 분담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원칙 위반된다는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A 등이 세대주만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인정하는 주택법령의 규정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 A 등의 청구는 피고 및 잔존 조합원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잔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이 사건 규약에 따르더라도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조합원 자격 상실은 임의 탈퇴와 달리 관계 법령이나 규약에서 정한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규약에서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곤란한 점, ③ 조합원 자격 상실의 경우 납입한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만 하고, 피고로서도 업무추진비 상당의 이익은 보유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등이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원 전입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분담금 반환 청구 하는 것이 조합 및 잔존 조합원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잔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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