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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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 일정에 참가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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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7두67**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외의 일정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일정의 전체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거나 근로자가 그 일정을 따라 참가한 상태일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일정의 강제성 여부와 재해를 당한 시기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대상 판결은 재해 당일 회의가 길어져 회식장소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던 점과 회사 내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이고 회식장소로 가는 경로 중 아이를 데리러 가는 상황에서 경로를 살짝 비켜가긴 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0. 31. 16:00경부터 복지관의 10월 행사들에 대한 자체평가와 2006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회의를 했으나, 회의를 다 마치지 못해 회식장소에서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은 복지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며칠 전부터 예정 및 공지되어 있었으며,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경비로 처리한 사실, 복지관은 서울 성북구 __에 있고, 어린이집은 서울 성북구 __아파트 ○○동 ○○호에 있으며, 회식 장소는 서울 ○○구 ○○동석△역 부근에 있어 회식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에서 출발하여 아◑◑고개를 지나 길△역을 거쳐 가게 되는 사실, 복지관 직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차량 3대에 나눠타고 가던 중 아◑◑고개에 이르러 2대는 직진해서 회식 장소로 가고,

    원고들과 __, __가 함께 탄 원고 __ 소유의 __ 뉴△▣떼 차량은 __이 운전하여 아◑◑고개 입구에서 우회전한 후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길△역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 그 당시 원고 __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다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이가 울고 보채서 차량을 세우고 아이를 달래다가 무심코 조수석에 앉았고, 그 바람에 원고 __이 운전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 __이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고 위 차량이 좌회전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위 차량을 빨리 이동해야 할 상황이어서 원고 __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실,

    원고 __은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과대 조작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의 왼쪽 뒤 휀더(fender)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인도를 넘어 난간을 충돌한 후 약 6.5m 아래로 추락하여 그 밑에 주차된 차량의 트렁크를 충돌했고, 원고 __이 운전하던 차량은 전복된 사실,

    한편 원고 __은 평소 19:00에 끝나는 복지관 근처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 1살 된 아이를 맡겨놓고 업무를 하다가 퇴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찾아서 퇴근하였는데, 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 복지관에서 하는 회식장소에 데리고 와서 회식이 끝나면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곤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 당일 회의가 있었으나 회의를 마치지 못해 회식장소에서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던 점, 이 사건 회식은 며칠 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정 및 공지되어 있었고 실제로 복지관 관장과 부장 등 간부진이 위 회식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 회식비용 역시 사업장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경비로 처리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식은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복지원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회식 참가 경로에 관하여, 비록 원고들을 태운 이 사건 차량이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원고의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들렀던 점은 있으나,

    원고는 평소에도 19:00에 끝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일을 하다가 퇴근하면서 아이를 찾아서 퇴근하였고, 퇴근 이후 저녁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어린이집의 종료시간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아이를 찾아 아이와 함께 저녁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복지관 측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들렀던 경로는 복지관에서 회식장소인 석△역 부근까지의 가는 최적경로에는 살짝 비켜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복지관에서 회식장소로 가는 방향과 동일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 최적 경로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지점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이동 경로가 이 사건 회식장소로 가는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재해 차량을 누가 운전하였는지 여부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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