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1심 증거보전 절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한 제척 신청

    0

    1심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제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 판결)

    판례 해설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로서 제척, 기피 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증거보전 절차에서 관여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것이 제척사유인지 문제된다.

    다만 판례는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법원 판단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공소외인을 신문한 정광진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권형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