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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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직불합의와 수급인이 직접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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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전에 이루어진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 판결).

    판례 해설

    하수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하도급 관계에서 약자인 하수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항인바, 법원은 그 적용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 ‘도급인과 하도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가 있다. 즉, 하도급 관계 당사자 사이에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다면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위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하수급업자로서는 합의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대상판결을 통해 법원 역시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에는 아직 하수급인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직불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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